징벌적 손배 반대하는 언론, 정말 ‘알 권리’ 때문인가



보수 언론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‘영미법 계통이어서 우리 법체계에 안 맞고’ ‘총체적으로 잘못된 위헌 법률’이며 ‘파시즘으로 가는 길’이라는 주장이 등장했다. 징벌적 손배제는 ‘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악의 언론 통제’이며 앞으로 ‘최순실 보도’ 같은 탐사보도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. 국민의힘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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